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9/e20140928034142117900.htm
□ "혼자 남기 싫어" 벨기에 부부 동반 안락사 택해
〇 벨기에에 사는 80대 노부부 프란시스(89)와 앤느(86)는 내년 2월3일이 결혼 64주년 기념일로 오래도록 해로한 두 사람은 이날 함
께 안락사 방식으로 죽기로 했음. 두 사람은 말기암 환자도 아니고 그들을 부양해줄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난 후의 외로움이 두려워서 두 사람은 안락사를 선택하게 됐음. 자녀들도 부모가 홀로 됐을 때 돌보기 어렵다며 동반 안락사
계획을 받아들였음. 벨기에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안락사가 허용된 사람만 해도 1,800명 수준임. 그만큼 벨기에에선 안락사가 드
문 일이 아니지만 프란시스 부부의 동반 안락사 계획은 다시 한 번 ‘안락사 논쟁’을 부를 전망임.
http://hankookilbo.com/v/3632995b1b4f43779965ec35889dec77
□ 산업부 ‘포스트 게놈 유전체 사업’ 본격화
〇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유전체 사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과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작성’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관련
작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음. 내년 예산은 올해(60억원)보다 늘어난 64억원이 배정돼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음. 포스트 게놈 유전체
사업은 보건복지부·산업부·농림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청이 공동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농림축
산식품부에 이어 산업부가 사업을 구체화하며 유전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타 부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임. 산업부 관계자
는 “연초 관계부처 공동추진을 발표한 후 사업 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며 “다른 부처도 비슷한 과정을 밟
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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