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〇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님.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삶의 동반자가 지니는 법적 권리·의무를 인정받지 못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은 11월 중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음. 진 의원이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활동반자’는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임.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 "줄기세포 규제 美·英수준으로 풀어야"

〇 미국ㆍ일본 등 각국이 줄기세포 상용화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연구 현장에서는 "선진국 수준 정도만 규제를 풀어줘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

     복지부는 현행법상 신선한 난자를 이용한 연구는 어렵다는 입장임. 지난해 미국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실명 환자의 시력을 되살리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일본은 역분화줄기세포(iPS) 상용화

     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매우 까다로운 규제에

     묶여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67977

 

 

□ 줄기세포로 위 조직 만들어…美 연구팀, 네이처에 발표

〇 제임스 웰스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 의학센터 교수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iPS)를 이용해 사람의 위장 내부 조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 30일자에 게재됐음. 이번 성과는 그동안 동물 실험으로 만족해야 했던

      인간의 위장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줄기세포 연구는 단순히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 이식하는 방식

      에서 진화해 이처럼 신체의 장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6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