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 입법 공백 6년, 한국은 어디로? 미국 낙태 클리닉 감소가 던지는 메시지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폐기된 이후 낙태 클리닉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은 10월 16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국외 대리모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로 가 임신과 출산을 해도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대리모 제도를 2004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