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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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 한국...'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43명 '보호출산' 신청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9일 이후 11월 말까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운영한 결과, 749명이 상담을 받고 43명이 보호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법령 61개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올해 국세와 산업 등 15개 분야 1천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