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위한 법 24일 본격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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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가 397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이 기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가임여성 관리로 출산장려? ‘국가가 하면 된다’는 착각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도 산아제한에 나섰을 때처럼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곤두박질친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 지역의료 확대 정책 우선순위 될 ‘의료취약지’는 어디?
의료자원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대구 농촌과 강원 도시, 의료이용 특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부산 농촌이 꼽혔다. 이들은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향후 정책지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