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개인정보 담긴 영상 규제 풀린다…'데이터 안심구역'에선 활용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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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담긴 영상 규제 풀린다…'데이터 안심구역'에선 활용 가능
앞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로 금지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관련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청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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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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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500만명 살린 미국 원조 끊겼다…트럼프 명령에 세계 보건 휘청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미국의 해외 원조 기부 중단으로 세계 50개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 치료와 검사 서비스 등이 즉시 중단되는 등 전세계 보건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