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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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임상시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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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1일 시행…"난치질환자 새 치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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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 '존엄한 죽음 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대상·기관 확대해야"
최근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돕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과 기관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팩플] 원하는 물질 실험 없이 만들 수 있다…MS,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공개
손바닥 하나에 쏙 들어가는 칩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MS)가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를 수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