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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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대리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가 00코리아와 같은 국내 사업장을 설립·운영 중이면서도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아 해당 사업장을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신속한 신약 급여 약속했는데”…축소 우려 나오는 지원제도 [기약 없는 신약②]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급여 통로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고가의 신약을 도입할 수 있는 경로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축소될 경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연명의료법 개정 의견수렴할 대통령직속 위원회 9개월째 '개점휴업'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의 새로운 위원 구성이 9개월째 중단됐다. 위원회 부재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도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무연고자의 연명치료 연장·중단 여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 위원회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