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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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딥페이크·가짜뉴스 막는다···'AI 자율규제' 도입 본격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스스로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기술 부작용을 예방하는 이른바 ‘AI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앞다퉈 AI 규제를 풀며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민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지원으로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했다"… 中 이종간 장기이식 성공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6일 중국 북서부 도시인 산시성 시안의 공군군의과대학 시징병원 의사들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69세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면서 이종 간 장기이식 분야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13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