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복지차관 "가뭄의 단비 같은 출산율 반등…이제 '비혼출산' 논의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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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차관 "가뭄의 단비 같은 출산율 반등…이제 '비혼출산' 논의할 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만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해 이처럼 의지를 다졌다.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처럼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N분의 N승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환자단체 “사망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형사처벌 면책 특례’에 대한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나랏돈 노인 복지에 다 쓸 판”…MZ 80% “노인 기준 연령 높여야”
현재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 제정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2.7세까지 늘어나면서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령을 상향할 경우 ‘만 70세 이상’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81.5%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라고 답한 비중도 21.5%나 됐다.
□ 몸 커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관건은 데이터 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는 조심스럽게 대할 문제다.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