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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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제대혈’ 폐기 대신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 허용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본격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이슈)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디지털의료제품법’등 여러 법·제도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 디지털 가속화로 ‘합성생물학’ 시장 태동 본격화

최근 AI 기반 디지털 진화의 가속화로 과거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렀던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분야가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국가 바이오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생물학 분야의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400가지 이상의 잠재적 응용 분야가 보고되고 있다. 

□ "AI 규제 법, 예외 규정 두고 유연성 갖춰야"

세계 최초 AI(인공지능) 규제 법을 통과시킨 유럽의 전문가가 AI 규제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여러 다른 법들과 연관된 것들이 많은 만큼 예외 규정 없이 운영될 경우 더 큰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