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그간 정부는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와 함께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를 현장에서 조금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3년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부활한 음악가가 사후 4년 동안 작곡을 이어가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라는 평가 한편에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방어진료의 결과?…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
한국은 2021년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왕절개 건수가 많은 나라(2021년 기준)를 기록했다.
제왕절개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사고를 우려한 방어진료의 경향이 꼽힌다.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의학적 판단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