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생명의 경계를 다시 쓰다” 일본, 세계 최초 ‘인공자궁’ 개발...초미숙아 생존부터 출산 패러다임 혁신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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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경계를 다시 쓰다” 일본, 세계 최초 ‘인공자궁’ 개발...초미숙아 생존부터 출산 패러다임 혁신까지
세계 각국에서 인공자궁(Artificial Womb) 기술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생명의 경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인공자궁은 임신부의 자궁 밖으로 태아를 성장시키는 혁신적 장치로, 초미숙아 생존률 향상은 물론, 임신·출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2025년 5월, 일본 준텐도대(Juntendo University)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 자궁(Artificial Womb) 개발에 성공했다.
□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안 바꾼 법 15건, 9건은 시한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개선 입법을 명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5건, 이 가운데 개선 입법 시한을 넘긴 법률은 9건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낙태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과 의료 현장, 수사기관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낙태 허용 임신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불법 낙태약 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 의약품 허가 심사에 AI 도입했더니… 작업 시간 ‘3일→6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자체 개발·도입했다. 시범적용을 마치고 향후 전면 도입될 경우, 신약 승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