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처절했던 코로나19와 싸움' 1천564일의 기록…복지부 백서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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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했던 코로나19와 싸움' 1천564일의 기록…복지부 백서 발간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일상 회복까지 1천564일의 기록을 담은 정부 백서가 12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엔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작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까지 유행 상황과 전 주기에 걸친 대응 과정이 담겼다.
□ 李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추진...‘오가노이드’플랫폼 주목
이재명 정부가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체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동물 실험 대체 기술로 꼽히고 있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확보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나 티앤알바이오팹 등의 바이오텍이 주목받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현장 도입을 위한 표준화 논의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英 국민 64% “낙태 비범죄화 반대… 명확한 경계 설정 필요”
영국의 한 노동당 의원이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가운데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영국 국민은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는 형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보호협회(SPU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낙태는 생사의 문제이므로 형법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지만, 그 이후의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초기 몇 주 동안 시행된다.
□ 내년 3월 노인·장애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절차 구체화
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