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〇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LIG보험의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2259

 

 

□ ‘난임 진단자’ 2만 명 증가, “아이 갖고 싶어도 임신 안 돼” 왜?

〇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7만7000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2013년 20만1000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14%)이

     나 증가했음. 난임 진단이 늘고 있는 것은 결혼 연령이 늦춰진 만혼 트렌드와 관련이 깊음. 실상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여

     성의 초혼연령이 30.4세가 되면서,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연령도 31.5세까지 늦춰졌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궁경부암연구

     회 측 관계자는 “30대 이후 결혼이 일반화된 요즘은 결혼 전이라도 자신의 건강과 임신 능력을 관리하기 위해 자궁 건강 등에 관

     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임신이 일반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혼전, 임신 전에도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는 여성들을 실

     제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음.

    http://fashion.mk.co.kr/view.php?no=1445520&year=2014

 

 

□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

〇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11월 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강당에서 마련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에서는 우리나

    라에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 등에 관한 의견들이 공유됐음. 공청회는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의 기조강연과 손영수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임애덕 원장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김경희 사무관(여성가족부), 이연숙 국장(전 평화신문 편집국장)의 약정토론 및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음.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63682&ACID=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