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생명보호 법적 근거 무력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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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생명보호 법적 근거 무력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단독 개정안에 대해 프로라이프 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 인공지능 악용 신종 범죄 기승, 사회 안전망 강화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 조작,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자동화된 피싱 및 사기 등은 기존의 범죄 양상과는 다른 고도화된 형태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
□ FDA, 시밀러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임상시험→분석평가로 대체
FDA는 29일(현지시간) '참조제품과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고려사항: 비교 임상 효능시험 필요성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 권고(Scientific 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Biosimilarity to a Reference Product: Updated Recommendations for Assessing the Need for Comparative Efficacy Studies)' 초안 지침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