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아동 개인정보 보호 확대‧‘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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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개인정보 보호 확대‧‘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세이브더칠드런 “환영”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해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자녀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친자 부정 소송을 건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 효과가 제한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환자의 고통과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