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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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사망자가 기증한 시신의 지방을 활용해 가슴과 엉덩이에 주입하는 새로운 미용 시술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4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금융업 종사자 스테이시는 최근 약 4만 5000달러(한화 약 6529만 원)를 들여 사망자의 기증 지방을 이용한 '미니 브라질리언 버트 리프트'(BBL) 시술을 받았다.
유전자 치료제는 ‘단 한 번의 투여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아가, 안전성 관리가 상업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잇단 임상 보류와 해제 결정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무게 중심이 효능에서 ‘통제 가능한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말기환자 돌봄 체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