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이란..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난치성 골질환 원인유전자 복원 성공

□ 이란, 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〇 이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음.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절제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함. 또 이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음. 또 피임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이 피임기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도록 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2/0200000000AKR20150312053000009.HTML?input=1195m

□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〇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임.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인데, 이들이 사용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추산됐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급여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음.

     http://www.hankookilbo.com/v/8fa9754f3efd4b4b97cb445f92595da5

□ 난치성 골질환 원인유전자 복원 성공

〇 근육조직의 일부가 뼈로 바뀌는 난치성질환인 진행성 골화성 섬유이형성증(FOP) 환자로부터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제작하고 그 원인유전자 복원에 성공했음. 일본 교토대 토구치다 준야 교수 등 연구팀은 FOP를 재현한 iPS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치료법이 없는 FOP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환자로 만든 iPS세포를 이용해 질병의 원인유전자 작용을 방해하거나 연골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찾을

     수 있다면 FOP의 치료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433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