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음. 행자부는 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041100004.HTML?input=1195m

 

□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강제낙태 횡횡

〇 콜롬비아 좌익 게릴라 조직 콜롬비아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의 한 전 대원이 여성대원 500명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고 13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음. 에두라도 몬치알레그리 콜롬비아 검찰 간부에 따르면 FARC는 여성 대원의 인력 유출을 우려해 강제 낙태 시술을 펼쳤는데 '간호사'가 이를 주도적으로 지휘했음. 콜롬비아 정부는 FARC와 3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 50 여 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해왔음.

http://news1.kr/articles/?2515593

 

□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〇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열람,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64884&code=4611120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