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바이오약 약가 산정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했음. 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또한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81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과학자 "체외수정 출산은 '진화실험'과 다름없다" 주장

〇 체외수정(IVF)은 인간신체의 자연선택 과정을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진화실험'(evolutionary experiment)이나 다름없으며 그 결과는 장차 '시한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됐음.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진화생물학자 파스칼 가그노 박사는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등이 16일 보도했음. 체외수정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인 만큼 이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는 나중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7/0200000000AKR20160217060300009.HTML?input=1195m

 

□ 장애인, 자살 생각해본 적 있다…일반인의 5배

〇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이었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 역시 장애인이 5배에 달했음. 복지부는 올해 안에 장애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7/0200000000AKR201602170644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