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 등의 신장을 6000달러(704만원)에 사들인 뒤 이식을 원하는 부유층에게 거액을 받고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장을 받는 쪽은 3만7000달러(4343만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말했음. 이어 "1994년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지만, 가족 구성원간의 장기 기증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기증자와 받는 사람이 가족, 친척 등의 관계인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했다"고 덧붙였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3506&cID=10101&pID=10100

 

□ 임신 2개월 태아 낙태 20대 외국인 여성 징역형

〇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낙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A(2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음. 송 부장판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160200062.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