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음. 황 박사 측은 NT-1이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정부관리 당국은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빙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며 퇴짜를 놨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팀이 등록 신청한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6월 입증자료를 보완하라고 돌려보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169600017.HTML?input=1195m

 

□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항소심 9월23일 선고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단종·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23일에 있을 예정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주목됨.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5일 피해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 "오늘 재판을 종결하고, 9월23일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5_001424395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