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능정보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기로 함. 또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을 만들고 AI 범죄와 기술 오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은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2018년 완성하기로 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599FCU8N

□  영국서 20대 여성, 9세 때 냉동한 난소조직으로 출산 성공

〇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서 20대 여성, 9세 때 냉동한 난소조직으로 출산 성공함. 냉동 보관한 난소조직을 이식해 출산에 성공한 사례는 2004년 이후 몇 차례 있으나,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어린이의 난소조직으로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임. 당시 9살이던 마트루시는 베타 지중해빈혈이라는 유전병을 위해 화학요법을 받았고, 치료 전 오른쪽 난소를 떼어 조직을 냉동함. 지난해 덴마크 의료진은 5개 난소조직을 몸 안에 다시 이식했고, 이 가운데 4개를 기능을 잃은 왼쪽 난소에 붙임. 폐경 증상을 겪고 있던 마트루시는 이후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배란을 시작했고, 체외 수정을 통해 지난달 아들을 출산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9922&plink=ORI&cooper=NAVER

□  NCCK, 인권선언문 발표 “인간 존엄 회복에 교회가 앞장”

〇   진보성향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3일 ‘2016년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관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교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함. 주요내용은 ▲생명 존중하는 세상 ▲인권 지키는 정부 ▲노동자 존중하는 사회 ▲소수자 존중하는 사회 ▲생명 존중하는 교회 ▲사상·표현·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 인권의 회복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우선적 보호임.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