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바이오페이의 두얼굴.."사진찍을 때 V포즈 위험"
〇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지문, 홍체정보 등)를 활용한 '바이오 페이'가 곧 도입될 예정임. 하지만,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켜 사진을 찍기만해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204214520577
□ 품위 있는 마지막 길, 죽음도 셀프 디자인
〇 과도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212374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평가 거부하면 지정 취소
〇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될 예정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