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알파고가 인간 통제 못 하게"… 美·日·유럽, 잇따라 AI 윤리지침
〇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기술 디스토피아’(Dystopia·기술이 가져오는 암울한 미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음.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AI 비서, 자율주행차 등은 ‘인간에 대한 지배’, ‘오작동’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능과 외모를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맞춤형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2/2017031201583.html
□ 고용주한테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하면 벌금?
〇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음. 기존 법률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었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86289.html#csidx9a862cbf4e6579eaf1c114521b0914a
*워싱턴포스트 원문보기: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7/03/11/employees-who-decline-genetic-testing-could-face-penalities-under-proposed-bill/?utm_term=.9d39ad0745b0
□ 진료비 심사에도 인공지능 도입되나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의 전문심사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 인공지능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고령사회 진입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체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