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음. 그런데 이러한 결정 이후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766
□ 머스크, 인간 뇌와 컴퓨터 연결하는 '뉴럴링크' 설립
〇 테슬라는 바이오 인공지능(AI) 기업으로 보이는 '뉴럴링크'를 최근 출범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WSJ는 뉴럴링크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뉴럴링크는 인간이 신체적 인터페이스가 없이도 기계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인 이른바 '뉴럴 레이스(neural lace)'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음. 머스크는 그동안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뉴럴 레이스를 제시해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8/0200000000AKR2017032801700009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