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동성애자까지 가려내는 얼굴 인식… 차별 악용될라
〇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얼굴 인식 기술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음. 미국 과학자들이 AI로 사진 속 인물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AI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들고 일어난 것임. 얼굴인식 기술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유출과 성별과 외모에 따른 차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063.html
□ "노인 의료비 급증 막자"‥국가 예방접종 확대 '핵심'
〇 다중이환, 다약제 복용 등으로 노인 의료비 급증이 심각한 가운데, 국가 예방접종 확대, 노인의학전문의·간호사 양성, 상담수가 마련, 정부조직 개편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인건강 전망 및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학계·의료계에서 이 같은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 노인 인구는 점차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말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70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출산 후에도 임신·출산비 지원 신청 가능…유산·사산도 포함
〇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이 출산(조산, 사산 포함)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됨. 지금은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09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