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인공지능(AI)은 2024년 우리 사회는 물론,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 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은 기존의 변화나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논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변화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의료 영상데이터 분석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암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환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료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통계적으로 산출된 결과가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흔한 오류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도 AI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른 구체적인 고려 없는 기계적 발견은 불확실한, 심지어 불필요한 정보로의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 변화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의료 분야에서 의사에 의한 의학적인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영역은 어디까지고 그 경우 어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최근 의료 분야에서 확장 및 향상되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지, 일반적 의료 과정과 AI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한 의료기관, 의료진 또는 환자는 각자 어떤 책임과 의무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지 그 모든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때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관리 대책은 또는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 보호 우선이 아니라면, 이익 환원 등 사회적 이익 고려는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5년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경희대 의대에서 디지털헬스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열 교수님을 모시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미래 의료가 길 바라며 의료 AI의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 AI가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탐색하고, 그 이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주 팀장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이상열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디지털헬스센터)

백수진 실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Q) 다음 중 의료 AI의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의료 영상 분석으로 암 진단을 지원

② 신약 개발을 위한 약물 후보군의 예측

③ 의료진의 개입이 없는 독립적인 수술 시행

④ 환자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의 제공

⑤ 의료진을 보조하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