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EU, 범용 AI 모델 법으로 규제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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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지난 2일 인공지능 법(EU AI Act)의 규제 범위를 범용 AI 모델까지 포함되도록 넓힌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은 △모델의 훈련 및 테스트 과정, 데이터 출처 등 상세한 기술 문서 작성 및 유지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공개 요약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투명성과 저작권 준수에 대한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연명의료 중단 300만명이 신청, 갈등 구조는 여전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 규모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윤리 판단 교육의 정규화 등 관련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 뉴질랜드, 안락사·조력자살 1년간 37% 급증… 윤리적 논쟁 재점화
뉴질랜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안락사 및 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총 472명으로, 전년의 344명 대비 3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25%에 해당한다. 영국의 생명권 단체인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수치는 심각한 경고”라며 “뉴질랜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