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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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재택의료 활성화와 퇴원환자 관리 기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직무대리 유주헌)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이 음성 유산유도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회는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을 두고 찬반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건강권·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의료AI, 데이터 통합과 정보보호 간 균형 이뤄야…"특별법 필요"
의료AI를 둘러싼 AI 기본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서로 충돌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데이터 통합과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다루는 별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