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비대면 진료 북미 현장을 가다]④ 뇌졸중 골든타임 4.5시간, 원격으로 대처…한국은 '응급실 뺑뺑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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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북미 현장을 가다]④ 뇌졸중 골든타임 4.5시간, 원격으로 대처…한국은 '응급실 뺑뺑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북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화·영상 기반 원격 진료를 일상 의료로 활용해왔다. 북미 현장을 찾아가 실제 운영 모습을 들여다봤다.
□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린 연명의료 결정 기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머물 공간의 부재까지. 환자의 마지막 선택 앞에는 다섯 개의 장벽이 놓여 있다.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제 체계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료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으나, 안전성과 제조 기준을 정하는 규칙은 아직 정리 과정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