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수행됨. 네덜란드법률에 따르면 안락사 자격요건은 숙고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고통이 절망적일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지난해 한 네덜란드 의사는 3년 전 중증치매환자에게 안락사시술을 한 뒤 살인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환자들은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할 수 있음. 의사들은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기 전 또 다른 한 명 이상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함. 안락사사례를 평가하는 지역감시위원회(Regional monitoring committees)는 이 기관에서의 안락사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행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