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에 관한 법률을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8103
참고문헌: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egg-sperm-and-embryo-storage-limits
영국 정부는 자국의 난자, 정자 및 배아의 최대 보존 기간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공협의(2020년 5월 5일까지)를 시작함.
∙영국 법은 현재 난자, 정자 및 배아에 대해 최대 10년의 저장 기간을 부과하나 일부 환자(특히 불임이 될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1991년과 1996년에 예외 사항과 협소하게 정의된 조건 하에서 보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저장기간에 대한 규정은 이전의 '중대한 손상' 또는 '완전한' 불임에서 '조기 불임'에 대한 통합된 요건으로 대체되었으며, 배아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 명의 의사에게 의학적 증거를 요구함. 또한 최대 55년 간의 보관을 허용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제약적이어서 10년마다 저장 기간을 갱신할 것과 각각의 10년이라는 저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진료 확인서와 업데이트된 동의에 대한 엄격한 마감일 준수를 요구함.
∙기존에 배아 및 생식세포를 저장해 놓은 환자라면 새로운 규정과 기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환자에게 기간 연장을 권유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병력과 보관 날짜 및 의학적 증거를 찾아야 함.
∙환자가 보관 기간을 적극적으로 갱신하지 않거나 그들의 보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클리닉은 보관을 유지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공평한 운영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