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자가 격리에 관한 기사 :
https://khn.org/news/surging-health-care-worker-quarantines-raise-concerns-as-coronavirus-spreads/
일부 조직과 주 그리고 연방 기관은 병원이나 건강 시스템을 위한 재원과 가이드를 개발했음.
☞ 관련 New York Times紙의 최근 기사 :
https://www.nytimes.com/2020/03/21/us/coronavirus-medical-rationing.html
Hastings 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자원들의 목록을 정리했음. 2015년 New York州 보건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배분의 논리적·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는 Ontario州 보건부가 전염병 대유행 중 중환자 치료와 관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짐.
☞ Hastings 센터의 지침을 번역한 3월 19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뉴욕주 보건부 보고서 :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task_force/reports_publications/docs/ventilator_guidelines.pdf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포함한 연방 보건당국도 전염병 대유행 중 부족한 자원의 배분 방법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하는 지침을 발표함.
2019년 4월 Chest紙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Maryland州에서 어떻게 의료 자원을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음. 포커스 그룹의 우선 배정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사람들에게 자원을 전달하는 것이었음. 이 연구는 Maryland州의 공공보건 비상사태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작됐음.
☞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16913
☞ 보고서 : https://www.law.umaryland.edu/media/SOL/pdfs/Programs/Health-Law/MHECN/ASR%20Framework_Final.pdf
의료윤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또 다른 원칙은 일선의 임상의가 아닌, 분류전담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의사의 결정에는 재정적 고려나 환자의 사회적 지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됨.
항바이러스제 혹은 백신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역시 초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누가 먼저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임.
☞ 감염된 사람이 늘어날 수록 병상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New York Times紙의 최근 기사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3/17/upshot/hospital-bed-shortages-coronaviru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