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법원(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3인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의견을 기각하고, 주의 응급보건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었다고 평가함. 재판부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특정 낙태를 연기하는 긴급조치(emergency measures)는 의심할 여지없이(beyond question) 헌법상 낙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 사건의 원고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폐업으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관련 낙태 이슈에 대하여 판결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직접 가서 구제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음.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이 일시적으로 금지한 시술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4월 11일 토요일에 요청함. 이러한 항소는 판사들을 낙태권 지지자들과 보수적인 국가 공무원들 사이의 충돌로 끌어당김. 낙태권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을 정치적인 점수를 따려고 보건의료위기를 악용하고 있다고(exploiting) 매도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선택적인 낙태와 기타 의학적 시술에 대한 금지가 병원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의료공급품을 보존하도록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해옴.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지사 Greg Abbott는 지난달에 즉시 필요하지는 않은 모든 수술과 시술을 즉각 금지함.
☞ 행정명령 : https://gov.texas.gov/uploads/files/press/EO-GA_09_COVID-19_hospital_capacity_IMAGE_03-22-2020.pdf
텍사스주 법무장관 Ken Paxton은 행정명령에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낙태를 포함시켰다고 명시했고, 주 내 낙태시술자들과 국가 차원의 낙태권리단체들의 도전을 유발함. 그들은 위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순회항소법원에 이르게 된 것임.
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Kyle Duncan 판사가 최근 작성한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텍사스주가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핵심은 이것이다. 사회를 위협하는 감염병 유행에 당면했을 때 주 정부는 헌법적인 권리를 축소시키는 긴급조치를 공중보건위기와 실제 또는 상당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법(fundamental law)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분명하고 감지할 수 있는 침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주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에 고개를 끄덕이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자원을 보존하는 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힘. 다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텍사스주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마지막 생리기간으로부터 22주)을 초과하게 될 환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둠.
Bill Clinton 대통령이 지명한 James Dennis 판사는 격렬한 반대의견을 냄. 지방법원이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직무집행영장(mandamus)’이라고 칭하는 희귀한 형태의 구제를 승인하는 흔치 않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함. 거의 50년에 가까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텍사스주에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썼음. 그는 다른 주의 유사한 노력을 지적하고, “헌법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성공한 적은 없다”고 말함. “다수 의견은 공황과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이미 사로잡은 시기에 텍사스주 여성들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여 공황과 공포를 더한다”면서 “긴급한(time-sensitive) 진료를 받기 위하여 다른 주로 이동할 위험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지속할 위험에 그들을 노출시킨다”고 평가함.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을 애통해했고, 가족계획연맹 대표 Alexis McGill Johnson은 ‘부도적하다(unconscionable)’고 칭함. “환자들은 이미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의 생명에 해를 입히도록 강요받았고, 지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면서, 그녀의 단체는 “이 해로운 명령과 싸우고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겠다”고 맹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