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엘리트들의 손에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집중시켰고,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무기화되기도 함.
코로나19로 인한 폐쇄(lockdowns) 조치가 완화되면서 ‘면역여권’은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이 확실함. 면역여권은 SARS-CoV-2 항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certificates)를 말함. 규제당국이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면역여권의 윤리에 관한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4239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면역여권 중 하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REUTER 통신사가 보도함. 이는 사람들이 디지털 증명(authentication) 이후 생성되는 임시적인 QR코드를 이용하여 사업주와 면역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함. 면역여권을 개발하고 있는 비정부단체(Back to Work)의 Taavet Hinrikus는 “디지털 면역여권은 대유행 중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 사회가 본인들의 삶과 함께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함.
☞ 에스토니아 면역여권 관련 REUTER 기사 : https://thetop10news.com/2020/05/21/estonia-starts-testing-digital-immunity-passport-for-workplaces/
중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항체검사 등 면역상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건강추적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음. 칠레는 회복된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3개월인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공지함.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실행가능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WHO(세계보건기구)는 4월 24일 회복된 사람들이 제2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아이디어를 막음.
☞ WHO 자료 :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immunity-passports-in-the-context-of-covid-19
선도적인 Nature 저널이 WHO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 미국 하버드의대(Harvard Medical School) Natalie Kofler와 캐나다 생명윤리학자 Françoise Baylis는 Nature 저널 오피니언에 ‘면역여권이 나쁜 생각인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실음. 그들은 윤리적인 이유 6가지와 실무적인 이유 4가지를 열거함.
그들의 관점으로는 생물학적인 위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플랫폼이 되고, 차별을 증가시키며, 공중보건의 보호 대신 위협이 될 수 있음.
게다가 그들은 그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회복한 사람이 면역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검사는 종종 부정확하며,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 논쟁의 반대편에는 공리주의자인 Julian Savulescu를 포함한 영국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팀이 있음. 이들은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 블로그에 실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폐쇄를 끝내려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함.
지금까지 면역여권을 둘러싼 논의는 면역여권의 도입이 좋은 생각인지, 사용이 정당한지에 주목함. 이는 그 질문을 보는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음. 대신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는 면책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