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Would It Be Fair to Treat Vaccinated Covid Patients First?]

https://www.wired.com/story/would-it-be-fair-to-treat-vaccinated-covid-patients-first/#intcid=recommendations_right-rail-personalized-popularity-experiment_a6d79d14-01eb-4f16-9cad-6bbc0110fe45_popular-1hr-window-15-min-refresh

지난주 댈러스 모닝 뉴스(The Dallas Morning News)에 따르면, 일부 텍사스 병원(Texas hospitals)이 진료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COVID-19 환자의 백신 접종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COVID-19 중증 환자로 가득 차고 병상과 간호사가 부족한 중환자실(ICU)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할 때) 의사는 백신 접종을 한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 혹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병원과 의사는 COVID-19 환자와 COVID-19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류(triage)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치료는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선착순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요 측정 지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상태로 병원을 퇴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해 왔다. 삶의 질, 아니면 몇 년 살았는지, 또는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지와 같은 미묘한 예측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 문화적 가치가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분류(triage)가 백신 접종자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민간 보험사가 COVID-19 치료에 대한 지불을 철회하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거절이라고 보여진다.

윤리학자와 의사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는, 분류(triage) 실행에서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속성인 “범주적 제외 기준(categorical exclusion criteria)”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고령의 COVID-19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치료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는 스위스 윤리학자팀이 지난 봄(spring)에 주장했듯이 인구 통계와 같은 “1차 기준”과, 두 명의 환자가 비슷한 예후와 비슷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일 때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동점일 경우 승자를 결정짓는 방식)* 방식의 “2차 기준”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차이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건강 상태라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사회·경제적 지위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공평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윤리학자들과 텍사스 태스크포스팀이 문제를 던진 것은 비록 태스크포스팀의 주요 요점 중 하나가 백신 접종 상태 자체가 범주적 제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백신접종 상태가 2차 배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중증인 상태로 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맞은 중증 환자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중증 환자보다 더 나은 결과(더 많은 생존 가능성)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한 공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류(triage) 가이드라인의 근거 중 큰 부분은 일관성이기 때문에 의사 개인의 직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버나드 로는 “COVID-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확실히 의료시스템과 COVID 결과에 많은 암묵적인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우리는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위험에 처한 의료종사자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하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 로버트 파인 박사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화를 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