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읽는 기계가 출시될 예정이다 —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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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Mind-reading machines are coming — how can we keep them in check?
※기사 2. Chile: Pioneering the protection of neurorights
과학적 진보는 마음 읽기와 같은 공상 과학 개념을 빠르게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에 윤리학자들은 기존에 인권 법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뇌 판독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파리에서 신경과학자들, 윤리학자들, 각국 장관들이 UNESCO가 주최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뇌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그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변경시키는 "신경 기술(뇌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과 장치들)“에 대한 규제 관련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이러한 기술은 전기적
기술이나 이미징 기술을 주로 사용하며, 파킨슨병 치료용 뇌 이식과 같이 의료적으로 승인된 장치부터 가상현실(VR)에서 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상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UNESCO 사회 및 인문과학 부국장인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는 이번 회의에서 "신경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신경 기술과 관련해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신경 기술이 개인들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오웰리언* 처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조작하는 가능성이다.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신경 기술의
이점을 살리는 연구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경 기술의 잠재적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
*오웰리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정부나 권력 기관이 인간들의 사생활과 생각을 감시하고 조작하는 것을 의미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경 활동을 기록하고 조작하는 것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지 다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의 철학자인 마르첼로 이엔카(Marcello Ienca)는 뉴로라이트(neurorights)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극적 자유는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뇌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귀중한 의료 기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일 수 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라파엘 유스테(Rafael Yuste)와 그 동료들은 성격 변화 조작에 대한 보호, 정신적 프라이버시 권리, 퍼스널리티(personality) 변화 조작에 대한 보호,
보호된 자유 의지 및 의사 결정, 정신 증강에 대한 공정한 접근, 신경 기술의 핵심인 알고리즘의 편향으로부터 보호 이렇게 5가지 주요 뉴로라이트(neurorights)를 제안했다.
칠레, 스페인, 슬로베니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국가들은 신경 기술에 대한 규제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칠레는 "뇌 권리(brain rights)" 또는 "뉴로라이트(neurorights)"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에 신경 기술에 대한 법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 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국가다.
헌법 개정에 따라 칠레는 신경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적 개인정보 보호, 자유의지, 비차별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률에서는 개인의 뇌 데이터를 장기와 동등한 지위로
취급하여 거래, 매매, 유통 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법률 채택은 현재 신경 기술로 보아 시기상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해가 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기 전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조
2. Ethical issues of neurotechnology: report, adopted in December 2021(2022)
3,
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 Pari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