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발표
# 2) 기사: EU publishes rollout schedule for AI Act
# 3) 인공지능법 전문
유럽연합(이하,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란?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으로, 이는 주요 규제 기구가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법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s)을 세 가지 위험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사회 평점(social scoring, 소셜 스코어링)’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금지된다. 둘째, 입사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는 이력서 스캐닝 도구와 같은 고위험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지난 5월 EU 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이 법은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되고, 인공지능법 조항은 2년 후인 2026년 8월 2일부터 블록(bloc)* 내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개발자에게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EU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공지능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야 한다.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 정당, 집단의 조합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그러나 생체인식 개발자, 제공자 및 사용자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사용 금지 기한이 2025년 2월 2일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법은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웹이나 CCTV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조건에 따른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2027년 8월까지 인공지능법 부속서(annex)에 명시된 추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원격 생체인식을 포함한 고위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EU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를 예측하여 어떤 콘텐츠가 흥미로울지 판단하고, 법 집행을 위해 얼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며,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2018년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처럼, EU 인공지능법도 글로벌 표준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