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inside-ivf-mix-ups-left-women-carrying-embryos/story?id=119429927

참고 : https://www.asrm.org/advocacy-and-policy/fact-sheets-and-one-pagers/oversight-of-IVF-in-the-US/

최근 IVF(체외수정시술, in vitro fertilization) 절차에서 발생한 배아 뒤바뀜(mix-up) 사고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크리스티나 머리는 IVF 치료 중 의도하지 않은 배아 뒤바뀜 사고를 겪으며 극심한 감정적 고통과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

개요

크리스티나 머리는 IVF를 통해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정자 기증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 예상과 달리 아기의 피부색은 그녀와 전혀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DNA 검사 결과, 아기가 그녀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클리닉 측은 배아 혼합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다프나와 알렉산더 카디날레 부부도 과거 IVF를 통해 임신했으나, 그들의 아기가 예상 외의 아시아계 외모를 지닌 사실을 알고 DNA 검사를 요청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두 부부는 다른 부부와 배아가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법적·윤리적 문제

이 사건은 IVF 기술의 관리와 규제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 배아 뒤바뀜 사고

IVF 절차에서 발생한 배아 뒤바뀜 사고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생명윤리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법적, 생리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환자들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했다.

• IVF 클리닉 입장 및 책임

Coastal Fertility Specialists 클리닉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드문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클리닉 측은 이 사건이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온 높은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며, 다른 환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리닉은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인간 관찰 절차"를 도입했으며, 실험실에서 환자 샘플을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최첨단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 샘플에 대한 정확한 추적과 오류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IVF 클리닉은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은 중대한 오류를 범했으며, 그로 인해 크리스티나 머리와 카디날레 부부는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들은 클리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클리닉은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 ASRM의 역할과 한계

미국 생식의학회(ASRM)는 IVF가 "미국 의학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절차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의료 제공자에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오류를 공개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ASRM의 부속 기관인 생식 보조 기술학회(SART,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는 IVF 클리닉에 대한 인증과 감독을 맡고 있으며, 클리닉의 실험실 인증과 직원 자격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은 배아 이식 및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Dov Fox 교수(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는 ASRM의 규정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실제로 "강제력 있는 시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식 보조기술 분야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지 않으며, 실수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IVF와 같은 생식 보조 기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강조한다. IVF 클리닉의 실수로 인해 한 가정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또 다른 가정은 생물학적 자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 이는 IVF 클리닉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와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