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의학연구가 새로운 기술과 약품을 생성해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누가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름.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사회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을 다루고, 제한된 보건의료재정을 책임감 있게 분배하는 것을 숙고하는데 매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혈액투석의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논문이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실림.

1962년에 미국 시애틀지역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혈액투석실을 정의(justice)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시도함. 그 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석은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게 됨. 핵심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투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선행(beneficience)과 해악금지(nonmaleficence)의 개념에 의하여 지지를 받음. 이는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스트레스를 줄였음. 하지만 수명과 삶의 질 간의 균형, 환자의 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지와 같은 새로운 질문을 발생시켰음. 연구자는 “의료윤리의 공식적인 첫 방법론은 기술과 함께 성장했으며, 미래의 많은 의료자원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힘.

지난 세기 말에는 자율성(autonomy)의 원칙에 대한 주목을 반영하면서 의료결정에서 환자의 선호와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짐. 더 최근에는 보건의료재정자원이 제한되어있다는 중요한 인식이 다시 분배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분배를 더 시급하게 만듦.

연구팀은 투석의 개발과 보급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임상윤리의 기초를 구성하는 4개의 원칙(선행, 해악금지, 자율성, 정의)이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다른 정도로 강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함. 연구자는 “투석의 역사를 통하여 4개의 생명윤리 원칙들은 기술적 혁신, 자원 제한, 사회적 가치 변화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비중이 주어졌다”고 밝힘. 이러한 가변성(variability) 때문에 적합한 윤리적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4개의 모든 윤리 원칙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숙고하고 다루어야 할 것임. 연구자는 “투석의 역사 내에서 탐색된 주제들은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 사이에서 흔해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유사한 영역에서 미래의 논의에 대한 견본(template)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밝힘.

연구자들은 예시로서 최근에 공지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의 ‘질 전략’을 강조함.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더 좋고, 더 영리하고, 더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임. 전략은 여러 가지의, 때로는 갈등하는, 가치를 다뤄야만 도달할 수 있는 3가지 목표를 포함함. 개인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인구집단에게 더 나은 건강을 제공하기, 보건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임.

[EurekAlert] The history of hemodialysis sheds light on the ethical use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As medical research continues to generate new technologies and drugs for a wide variety of uses, many questions arise regarding how such resources should be used and who should have access to them.

기사 :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6-02/ason-tho020516.php

사진 : http://www.njkidney.com/dialysis.htm

CJASN(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February 2016, doi: 10.2215/​CJN.04780515
"The Evolving Ethics of Dialysis in the United States: A Principlist Bioethics Approach"
Catherine R. Butler, Rajnish Mehrotra, Mark R. Tonelli, Daniel Y. Lam

저널 : http://cjasn.asnjournals.org/content/early/2016/02/10/CJN.04780515.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