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법무부 장관은 “몇몇 사람들에게 죽어감에 있어서의 의학적 조력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이 법안은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합법화는 캐나다 내 중증 의학적 상태이면서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권리와 보호책에 관한 십여 년 간의 길고 잦은 감정적 논쟁의 마지막 단계임.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이미 통과시켰고, 퀘벡주 법률이 형법에 저촉된다는 이의 제기로 인하여 법정 공방이 계속됐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2월 형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음.
법안은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임.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거나 담당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음.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모든 의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사망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환자는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의사는 환자의 죽음을 도우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관여하는 데 반대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뢰해야 함. 미성년자 및 질병의 초기 단계 환자에게는 조력자살이 허용되지 않음.
[New York Times] Justin Trudeau Seeks to Legalize Assisted Suicide in Canada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introduced legislation on Thursday to legalize physician-assisted suicide for Canadians with a “serious and incurable illness,” which has brought them “enduring physical.............
법안 :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2803276/C-14-Medical-assistance-in-dying.pdf
퀘벡주 관련 연구원 2015년 12월 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52769
사진 : Credit Alice Chiche/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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